1. 여야 정당들의 구색 맞추기--청년비례후보?
  이번 4.11 총선에서 여야 정당은 역사상 처음으로 20대를 포함한 청년비례대표 후보를 별도로 선정하는 과정을 거친 바 있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청년비례대표를 공개적으로 선정한다고 하자, 각 당에는 수백 명의 지원자들이 몰려들었었다. 이들 지망자들은 마치 언론사나 대기업의 신입사원 선발과정을 통과하듯이 치열하고도 다양한 절차를 거쳐서 마침내 각 정당별로 3-4명의 후보들로 압축되었다. 하지만 정작 이들 후보들 가운데 실제로 당선 안정권에 배정된 후보는 거의 나오지 않았다. 결국 여야 정당들의 청년비례대표 후보들 가운데 실제로 의원으로 당선될만한 숫자는 한명 정도에 불과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2. 모든 정치는 독과점 욕구의 제도화와 이에 대한 도전과 응전
  비단 우리의 정치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의 정치제도는 높든 낮든 진입장벽이 존재한다. 선거제도 혹은 정당법 혹은 정치자금법 등을 통해서 기성정치세력은 외부자 혹은 국외자의 신규 진입이 쉽지 않도록 제도적 장벽을 설치하게 마련이다. 나라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이 장벽이 높은 곳과 상대적으로 낮은 곳이 구분될 따름이다. 이 같은 장벽의 높낮이는 대체로 그 사회의 역사적, 문화적, 사회적 배경 속에서 진화해 온 것이다. 19세기까지의 구체제의 억압이 상대적으로 덜 강했던 영국에서 오히려 승자독식을 보장하는 선거제도가 발전해 온 것은 우연이 아니다. 또한 산업화 발전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계층 간의 대립이 극심했던 나라에서 오히려 권력분점과 비례성을 보장하는 선거제도나 헌법구조가 만들어진 것은 역사의 우연이라고 할 수 없다.  
  1987년 민주화 이후에 구성된 한국의 정치제도는 진입장벽이 꽤 높은 체제였다고 할 수 있다. 민주화 과정에서 구체제의 입김이 상대적으로 강했던 우리의 역사적 경로는 기성정치세력들의 기득권이 꽤 보장되는 제도, 즉 진입장벽이 꽤 높은 제도적 질서를 만들어냈었다. 이에 따라서 청년층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소수자들도 제도정치권에 진입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는 하였다. 실제로 진보정치세력이 제도정치권에 진입한 것은 일인이표제가 국회의원 선거에 처음으로 도입된 2004년 선거 이후부터였다. 

 3. 진입장벽이라는 정치제도만 유죄인가? 
   물론 선거제도에서 진입장벽을 좀 더 낮추게 되면 청년층을 포함한 정치적 소수자의 진출은 꽤 늘어날 수 있다. 하지만 제도권 진입 그 자체가 청년 정치의 최종 목표가 될 수는 없을 것이다. 진입 못지않게 중요한 문제는 아마도 “개념 있는 진입”일 것이다. 지금까지 제도정치권에 진입했던 386세대나 그 이전의 4.19 세대들이 별달리 성과를 내지 못한 과거는 여전히 유효한 교훈을 제공한다. 
  정치를 바꾸려는 열망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정교하게 준비된 프로그램일 것이다. 웹2.0 시대가 요구하는 정치의제는 과거와는 크게 다르지 않을까? 또한 누구나 스마트하게 24시간 연결되어 있는 요즘의 의사소통 환경 속에서, 정부와 유권자들이 연결되는 방식은 혁명적으로 새롭게 구성되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이 같은 이슈들에 대한 대담한 구상을 통해서 우리 정치가 더 젊어질 수 있지 않을까?

 

장훈 교수
(정치국제학과)

학술기획 '20대와 정치'를 마칩니다.

 

고은정 기자의 참고서
당선자만큼 중요한 선거제도

  기성정치인들로 가득하던 한국정치에 청년들이 등장하는 일은 드물었다. 정치적 기반이 약한 청년 정치인들에게 단순다수제 선거방식은 국회진출의 장애물이었기 때문이다. 2004년 17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도입된 비례대표제는 청년들의 국회 입성 통로로 이용되고 있다.
   비례대표제는 후보 한 사람이 아닌 정당에 투표하고, 정당의 득표수에 비례해 의석수를 배분하는 선거제도다. 정당이 득표한 만큼 의석수를 배분하기 때문에 ‘사표’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런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서 유권자들은 지역구 후보와 지지 정당에 각각 한 표씩 1인 2표를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이번 4·11 총선으로 선출될 300명의 국회의원 중 지역구 246석을 제외한 54석은 비례대표의원으로 선출될 예정이다.
  비례대표제는 지역기반이 약한 청년 정치인들이 국회에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줬다. 또한 사표를 방지할 수 있는 비례대표의 특성상 거대 정당의 의석 독점을 줄이고 군소정당의 국회 진출을 넓혀 소수의 의견이 국정운영에 반영될 가능성도 넓어졌다.
  비례대표제 도입과 함께 또다른 선거제도 변화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현재 한국은 ‘다수제적 혼합제’라는 선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다수제적 혼합제는 일부 의원은 지역구에서, 나머지는 비례대표제를 통해 선출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역구의원의 경우 한 선거구에서 단 한명만 당선되는 소선거구제로 선출한다. 한명만 당선될 수 있으므로 당선자를 찍지 않은 표는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이런 점을 들어 진보계열의 군소정당들은 한 선거구에서 2명 이상의 의원을 뽑을 수 있는 중대선거구제도입을 주장한다.

저작권자 © 중대신문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