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
  • 이영준 기자
  • 승인 2012.04.02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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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등록금을 다음 국회 1호 법안으로 만들겠다

국가 재정지원 통해
반값등록금 반드시 실현

 
-지난해 서울시장 선거 이후 젊은 층의 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0대를 공략하기 위한 방안은 없나.
“민주통합당은 청년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에 위헌청구하여 SNS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는데 앞장섰다. 또한 청년들의 꿈과 요구가 정치에 반영되도록, 우리 청년들이 직접 당의 최고위원을 만들고, 청년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선출하도록 했다. 그리고 반값등록금을 제1공약으로 내걸었다.”
 
-다른 정당들과 차별화되는 민주통합당의 정치적 지향점은 무엇인가.
“1% 특권층을 위한 정치냐, 99% 국민을 위한 정치냐가 민주통합당과 새누리당의 결정적인 정치철학의 차이다. 새누리당은 특권층을 위해 96조에 달하는 부자감세 혜택을 주었다. 반면 우리 아이들의 무상급식은 반대해왔다. 민주통합당은 국민의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이다. 보편적 복지, 경제민주화, 한반도 평화가 우리의 정치적 지향점이다.”
 
-총선을 맞아 보다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구체적인 공약도, 청년 세력 자체를 발탁하는 것도 부족하다는 평이 있다.
“민주통합당은 부족하지만 변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정봉주 전의원은 정치가 재미있어야 한다고 말하곤 했다. 정치가 희망을 만드는 것인데, 그만큼 더 활기발랄하게, 비판도 재미있고, 선거도 재미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모두가 쫄지 않고 참여할 수 있는 정치 말이다.
그 마음으로 우리는 새롭게 도전했다. 사상 최초 청년 최고위원과 청년비례대표로 정치를 청년들의 광장으로 만들고자 했다. 반값등록금, 청년고용의무할당제, 청년주거안정을 비롯해 청년세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감한 정책을 공약했다.”
 
-현 대학생들을 위한 가장 시급하고 효과적인 정책은 무엇이라 생각하나
“가장 중요한 것, 시급한 것은 ‘반값등록금’이다. 우리 대학생들이 로또 당첨보다 반값등록금을 더 소망한다는 조사를 보면서 가슴이 먹먹했다. 1인당 GDP는 세계 34위인데, 등록금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비싼 현실, 더 이상 이대로는 안된다. 민주통합당은 반값등록금을 다음 국회의 1호 법안으로 만들 것을 약속한다.
또한 청년들의 실업문제도 절박하다. 졸업 5년 후에도 취업을 못하고 있는 청년이 36.5%에 달한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이다. 청년 일자리 창출은 우리 모두의 사회적 책임을 요구한다. 민주통합당은 청년 실업 해소와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고용의무할당제’를 도입할 것이다.”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준비중인 민주통합당만의 정책이 있나.
“민주통합당은 첫째, 국가의 재정지원을 통해 학생들의 등록금 수준을 절반으로 경감할 것이다. 반값등록금 재원은 내국세의 일정부분을 재원으로 하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을 신설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둘째, 과도한 등록금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대학등록금액 상한제’를 도입할 것이다. 등록금은 전국 평균 소득의 가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책정할 것이다.
셋째, 현행 학자금대출제도를 ‘등록금 후불제’로 통합할 것이다. 반값등록금이 추진되면 등록금 부담이 반으로 줄어 학자금대출 수요도 경감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꼭 필요한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저금리로 운영할 것이다. 취업 후 상환하도록 함과 동시에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대학생이 이용하도록 할 것이다. 또한 대학원생에게도 확대할 것이다.”
 
-대학 등록금에 대한 정부의 획일적인 정책에 의해 대학의 자율성이 침해 받고 사립대가 추진 중인 특성화된 교육 시스템과 연구 정책이 제한 받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는데.
“대학의 투명성과 자율성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 대학이 투명해질수록, 정부에게 당당해질 수 있다. 우리는 국가재정, 즉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대학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대학평가를 강화해 대학의 책무성을 높일 것이다. 또한 정부와 대학이 저마다 책임을 다해야 하기 때문에 현 등록금을 줄이기 위해 정부의 재정을 투입함과 동시에 또다시 폭등하지 않도록 ‘등록금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대학의 자율성을 강화해야 한다. 대학의 국·공·사립대학별, 전공별, 특성화와 자율적 연구를 위해서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 다만, 학생들에게 고통을 전가시키는 비리·부실 사학의 경우에는 구조조정을 통해 국공립대학으로 전환하거나, 퇴출경로를 밟도록 할 것이다.
2011년 공식 청년실업률은 7.7%이지만, 취업준비자, 구직단념자 및 18시간 미만의 불완전 취업자를 포함한 ‘청년 실질실업률’은 22%에 달한다고 한다. 임시변통의 대책이 아니라, 청년 일자리를 위한 대담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민주통합당은 공공기관을 포함하여 300인 이상 대기업에 대해 ‘청년고용의무할당제’를 도입하려고 한다. 또한 최저임금을 상향조정하고, 청년실업자에게 실업부조금개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겠다. 그리고 군복무기간동안 매달 30만원(초기에는 20만원)을 적립하여 전역시 ‘시회복귀지원금’을 지급해 군대생활이 ‘청춘의 단절기’가 되지 않도록 만들 것이다.”
 
-청년고용할당제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인 계획을 듣고 싶다.
 
“첫째, 청년실업이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민주통합당은 2017년까지 한시적으로 300인 이상의 민간기업과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3%의 청년고용을 의무화할 것이다. 현행 청년고용촉진법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은 매년 정원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권고사항에 불과해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를 의무사항으로 개정할 것이다.  
둘째, 이를 추진하기 위해 ‘청년고용부담금제’를 신설할 것이다. 3년 평균 청년의무고용 인원에 미달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사업주에게 고용부담금을 부과할 것이다. 다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구조조정 등 불가피한 영업사정이 있는 경우 부담금을 면제하는 등 차등 부과를 실시할 것이다. 
셋째, ‘청년고용부담금’을 기금으로 적립해, 청년을 채용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청년고용촉진지원금’으로 사용할 것이다.”
 
-대학생 주거 정책이 다른 당과 어떻게 차별화되는 지와 정책집행 과정에 대해 설명해 달라.
“민주통합당과 새누리당의 공약에는 큰 차이가 있다. 무엇보다 민주통합당은 대학생의 주거안정을 핵심 정책과제로 주장해왔지만, 새누리당은 집권 4년동안 허송세월하다가 이제 서야 우리들의 대책을 모방하고 있다. 또한 새누리당은 공공원룸텔 정책이없다. 우리는 공공원룸텔을 매년 5천호씩 공급하여 대학생 주거난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것이다.”
 
이영준 기자 june21@cauo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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