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 재정지원 늘리고
대학 스스로 낭비 줄여야
-지난해 서울시장 선거 이후 젊은 층의 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0대를 공략하기 위한 방안은 없나.
“요즘 취업문제, 등록금 부담, 생활비 부담 등이 20대의 가장 큰 고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우리 정치가 철 지난 이념투쟁이나 편 가르기 할 것이 아니라, 20대가 현실 속에서 고통받는 바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저 진정성을 갖고 20대를 포함한 각 세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제시하고, 꾸준히 실천할 뿐이다.”
-무상급식, 한미FTA 등 정치적 이슈들을 보면 정치철학보단 정책싸움이 되가는 것 같다. 새누리당의 정치철학을 알고 싶다.
“새누리당의 정치철학은 국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삼는다는 것이다. 국가가 아무리 발전해도 국민이 행복하지 않다면 무슨 소용이겠나? 다른 당과의 차별점이라면, 새누리당은 상대적으로 성장과 복지의 균형을 중시하고, 국가재정의 균형을 중시하는 것이다. 철학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을 통해 국가도 발전하고 국민도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는다.”
-비례대표와 지역구에서 청년대표들을 공천했다. 일각에선 보여주기식 정치 쇼라는 의견도 있는데, 청년 대표들을 공천한 이유와 의미가 궁금하다.
“우리 국회에 성(性)과 세대, 계층을 대변할 수 있는 분들이 지금보다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에 새누리당의 공천과정에서 젊은이들의 열정과 도전정신이 감동적인 곳이 여러 곳 있었다. 나는 우리가 새로운 정치를 말하면서, 그런 유망한 젊은이를 외면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지역구에 공천받은 우리 젊은 후보들이 꼭 당선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국회의원으로서 청춘의 아픔을 함께 헤아려주고, 용기를 갖고 도전할 수 있도록 사회적, 제도적 인프라를 제공하는데 젊은이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하기를 기대한다.”
-현 대학생들을위한 가장 시급하고 효과적인 정책은 무엇이라 생각하나.
“요즘 대학생들에게 가장 시급한 과제는 역시 일자리, 등록금, 주거비 등 생활비 문제라고 생각한다. 새누리당은 ‘스펙타파’라고 부르는 새로운 청년취업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한다. 등록금 문제도 대학 회계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가장학금을 확대하고, 학자금 대출이자를 인하해서 2017년까지 등록금 부담을 반으로 줄일 것이다. 그 밖에도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공공융자사업 방식의 기숙사 확충과 대학생 전세임대 지원 사업 확대 등을 계획하고 있다.”
-청년실업에 관한 구체적인 정책이 궁금하다.
“새누리당은 청년실업을 해결하기 위해 두 개의 트랙에서 접근하고 있다. 우선, 경제의 파이를 키워서 새로운 일자리를 많이 만들 것이다. 이를 위해 창업경제 활성화에 집중할 것이다. 엔젤투자시장과 M&A시장을 활성화하고, 실패시 재기할 수 있도록 연대보증을 폐지하고, 청년용 신용회복제도도 마련할 것이다.
또 하나의 트랙은 취업인프라 확충이다. 새누리당은 학벌이나 스펙에 관계없이, 청년들이 자신의 꿈을 현실로 바꿀 수 있는 ‘스펙초월 채용제도’를 도입할 것이다. 스펙초월 청년취업센터를 설립해서 열정이나 잠재능력만으로 청년들을 선발한 후 실습위주의 맞춤형 교육과 유능한 멘토를 통해 인재로 양성하고, 청년인재은행에 등록한 후 기업들이 채용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일자리를 원하는 청년들과 그들을 필요로 하는 기업 간에 제대로 연결이 되도록 일자리 정보망의 연계 확대를 추진할 것이다.”
-창업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했는데 대기업을 규제하겠다는 것인지, 대기업과의 상생을 유도하겠다는 것인지 궁금하다.
“새누리당의 기업정책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 발전하고, 모든 경제주체들이 공정한 기회를 가지는 경제시스템을 만드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수출중심, 대기업중심의 성장전략에서 벗어나 수출과 내수가 동시에 이끄는 쌍끌이 경제가 돼야 한다. 중소기업이 우리경제의 성장견인차가 되도록 할 것이다.”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어떤 정책을 준비하고 있나.
“그동안 새누리당은 대학생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해왔다. 작년에 등록금 예산을 1조 7500억원 확보했고, 든든학자금(ICL)의 금리를 물가상승률 수준으로 낮췄으며, 성적요건도 완화했다. 또 군복무기간 동안에는 ICL 대출이자를 면제토록 했다. ICL제도가 도입되기 전에 학자금을 빌린 학생들의 경우, 취직 전에도 상환을 해야 하는 의무 때문에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등 어려움이 많았는데, 경제적으로 곤란에 처한 학생들은 최대 2년까지 학자금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학자금 대출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자를 현행 3.9%에서 2.9%로 인하할 것이고, 학점과 소득제한을 없애서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국가장학금 등 재정지원도 더 확대할 것이다.”
-학자금 정책만으로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울텐데.
“무엇보다 대학 스스로 방만한 각종 낭비요인을 없애고, 등록금 사용내역 등 회계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구조조정 등 대학의 자구노력이 있어야, 정부지원도 효과가 있을 것이다. 새누리당은 대학회계의 투명화를 위해, 외부회계감사 의무화와 재정지원시 회계감사인의 감사증서 제출을 의무화 할 것이다.”
- 대학생 주거 정책이 다른 당과 어떻게 차별되는지 궁금하다. 주택 확보와 예산 편성은 어떻게 할 예정인지 자세히 설명해 달라.
“현재 4년제 대학의 기숙사 수용률이 17.3%에 불과하다. 대폭 확충될 필요가 있다. 새누리당은 연간 1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의 추가 건립을 지원할 것이다. 사업추진방식은 민자사업이 아닌, 주택기금이나 사학진흥재단 기금 등을 활용한 공공융자사업 형식으로 추진해서 기숙사비가 저렴하게 유지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매년 2,5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전체 재원대책에 포함시켜 놓고 있다. 대학생 전세 임대 역시 계속 확대할 계획이다.”
-최근 사회적으로 소통이 강조되고 있다. 20대, 대학생들과의 소통은 어떻게 해나갈 예정인가.
“새누리당은 청년들과 소통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우선 릴레이 정치인 특강인 ‘캠퍼스Q’가 있다. 그 동안 우리 당 소속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대학생들에게 인기 있는 정치인들이 다양한 주제로 특강을 펼쳐왔다. 대학생들이 직접 정책을 만들며 정치를 체험할 수 있는 ‘대학생 정책연구원’도 있고, 당내 2030자원봉사단 ‘희망보따리’를 꾸려 각종 봉사활동, 재해복구, 농활 등에 앞장서고 있다. 당 소속 여의도연구소에서 운영하는 ‘청년미래포럼’은 청년정책캠프, 정책아이디어공모전, 정책전문가과정 등을 통해 전국의 청년들과 소통하면서 청년을 위한 정책개발을 하고 있다. 현재 약 8천여 명의 대학생을 회원으로 확보하고 있다.”
김민정 기자 reizis21@cauo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