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원전·신에너지 논의 절충 없어

시민단체는 반핵운동 전개

잇따른 사고에 우려 표명

 

 

 2011년 3월 11일, 미야기 현을 중심으로 한 도호쿠 전역이 쓰나미에 뒤덮였다. 이 재해로 1만 2천여명의 인명피해와 246조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그러나 재난은 이에 그치지 않았다. 다음날인 3월 12일 후쿠시마 제1발전소 1호기의 건물 외벽이 붕괴된 것이다. 건물이 붕괴되며 수소 폭발이 일어났고 이로 인해 원자로 건물 안의 핵연료가 누출됐다. 이어 2·3·4호기의 건물 외벽이 잇따라 파손되며 원전 사고가 확장되었다. 이 사고로 원자력 발전에 대한 재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후쿠시마 사태 이후 원전반대운동이 활발하게 벌어졌던 독일과 이탈리아 등의 나라는 탈원전 선언을 하고 나섰다. 독일은 2022년까지 대부분의 원전을 폐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사고 당사국인 일본은 전체 54기의 원전 중 2기만을 작동시키며 원전 운영을 최소화하고 있다. 반면 미국과 아랍에미리트는 안전성 강화를 전제로 원전 운영을 지속한다. 두 나라는 원전 의존도가 높은 편에 속한다. 1979년 쓰리마일 방사능 누출 사고로 고충을 겪었던 미국은 30여년 만에 원전 건설을 허용했으며 아랍에미리트는 2009년부터 지속되어온 원전 건립 수주를 지속할 예정이다.

 한국은 정부에서 원전 유지 의사를 밝혔지만 내부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야당과 환경단체, 시민단체는 정부의 원전 유지책을 반대하고 나섰다. 더욱이 일본 원전 사태 한달 후인 4월 17일과 19일, 두 차례에 걸쳐 부산 기장군의 고리 원전 1호기의 작동이 중단되자 한국 원전의 안전성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전문가들은 고리원전 4기 모두가 25년 이상이 된 노후 원전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원전의 일시적인 중단이 원자로에 손상을 가해 핵연료 유출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러한 반발 여론에 정부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회유에 나섰다. 정부는 한국의 원전 방식이 가압형 경수로라는 점을 들어 방사능 유출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가압형 경수로는 핵연료를 직접 가열해 원전을 작동시키는 방식과는 달리 간접적인 방식으로 터번을 돌리기 때문에 원자로가 손상되어도 일차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원전을 둘러싼 한국의 논의는 1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원전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 통합진보당을 비롯한 야당은 원전 반대운동을 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소속 의원들이 한국의 원전에서 사고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원전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핵반대시민단체들은 친핵 발언을 한 의원들을 상대로 낙천·낙선 운동을 예고했고 원전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거셀 전망이다.

 학계는 원자력 발전을 대체할 신재생 에너지 개발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주로 논의되는 것은 풍력과 태양력 등 자연환경을 이용한 신재생 에너지의 개발이다. 그러나 한국의 지리적 환경이 신재생 에너지 개발에 적합하지 않다는 주장과 함께 원자력의 막대한 전력 공급을 대체할 신재생에너지의 등장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 있어 뚜렷한 결론은 나지 않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