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6일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서울·인천지역 19개 대학 학보사 대표기자단과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장관이 간담회를 가졌다. 이주호 장관은 20여 분간의 정책브리핑 후 기자단들과 대학생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에서 단연 화두는 등록금 문제였다. 이 자리에서 이주호 장관은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한국의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정부가 등록금 인하에 직접적으로 나서기보다는 제도를 통하여 대학에 등록금 동결을 권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장관은 △교육역량강화사업 평가지표에 따른 차등예산지원 △교육예산 확대 △등록금심의위원회를 문제 해결을 위한 카드로 제시했으나 간담회에서 자리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났다. 중대신문은 이번 간담회에서 주요한 화두였던 등록금 문제를 중점적으로 정리했다.
이주호 장관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영준 기자
등록금 심위위원회 학생비중 30%까지 확대
산업협력 위해 각종 규제 폐지
취업을 잘시켜주는 대학이 좋은 대학
- 교과부 장관으로서 생각하는 적정 등록금은 얼마인가
우리나라 등록금은 세계２위 수준이다. 당분간 등록금은 그만 올라야한다. 등록금이 동결되거나 물가인상률 보다 적게 오른다면 실질적으로 인하됐다고 보면 된다. 이제는 등록금을 인상하기보다 이 수준을 유지하면서 재원다변화를 통해 대학을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지속적으로 정부차원에서 대학에 등록금 동결을 권고하지만 쉽지 않은 일이다.
- 대학의 등록금 의존율을 낮추기 위한 정부의 복안이 있다면
사립대학의 경우 운영자금을 등록금에 의존하는 대학이 상당하다. GDP 대비 정부의 대학지원규모가 OECD 평균보다 낮다. 현재 GDP의 0.6%수준인데 점차 1%까지 늘려나갈 것이다.
대학의 재원은 기부금과 산학협력, 수입사업 등을 통해 확보된다. 수익사업 규제를 완화하고 산학협력을 적극 지원하겠다. 세액공제의 경우 정부의 세원자체를 줄이는 민감한 문제이기에 좀 더 여론을 살펴봐야 한다. 교육예산 증액 1조원을 목표로 삼아 마련된 재원은 각각 교육분야와 교육역량강화산업에 투자할 것이다.
현재 교육역량강화사업 지표에 등록금 인상율과 교육환원율을 중요한 지표로 반영하고 있다. 등록금을 지나치게 인상하면 평가 시 적은 점수를 받게 돼 정부 재정지원 역시 줄어들 수 밖에 없다. 더불어 등록금을 교육에 많이 환원할수록 정부 지원에 있어 유리하다.
정부 지원도 중요하지만 지나치면 대학이 현실에 안주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주어진 재원은 한정되어있기에 교육역량강화 평가지표에 따라 경쟁력이 높은 대학을 우선 지원할 것이다.
- 학교지원을 강화하는 복안으로 기업 간의 산학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산학협력 중심의 학과 위주로 구조조정이 이뤄지는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산학협력은 학생들의 취업과 관련이 있다. 기업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교수들이 기업사정에 밝고 취업에 대해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더불어 교육내용도 현장중심으로 이뤄진다. 대학이 기업을 통해 자연스럽게 수입을 창출할 수 있다고 본다. 구조조정의 경우 산학협력보다는 취업과 관련이 있는 것 같다. 더불어 인문·교양교육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할 수 있다. 그러나 취업을 비롯한 모든 것에 인문학적 소양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문교양 교육을 근간으로 취업교육이 이뤄져야한다. 기업 또한 그러한 소양을 갖춘 인재들을 요구하니 취업이 교육이라는 측면에 부정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 취업률 또한 교육역량강화 사업의 주요 지표 중 하나다. 예체능 계열을 가진 대학의 경우 정부가 정한 취업률에 집계되지 않아 불이익을 받는다
취업률이 교육의 100% 적합한 지표는 아니지만 대학의 역량을 평가하는 지표중 하나로써 필요하다. 학생입장에서는 취업을 잘 시켜주는 대학이 좋은 대학이다. 인문교양과 예체능 교육 모두 대학교에서 중요하다. 그러나 취업이 잘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졸업자를 너무 많이 배출하는 것은 문제다. 정부차원에서 강제로 할 수 없으니 대학차원에서 이제 고려해줬으면 좋겠다.
- 정부가 시행하는 학자금 대출의 경우 학생들에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다
정부가 시행하는 학자금 대출사업인‘든든학자금제도’를 이용할 학생들을 80만명을 예상했다. 하지만 15만명 밖에 불과했다. 취업이 안됐을 경우 신용불량자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는 취업 후 상환이라는 보완책도 내놓았다. 학생들이 학부모에게 의지하지 않고 자력으로 공부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막상 현장에선 적지 않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 우리나라의 높은 이자율 때문이다. 정부에서도 보완해야할 점이 많다. 군입대에 따른 이제면제의 경우 필요 예산만 600억이라 만만치 않다. 국채를 발행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부분에 대해 정부 내에서 계속 논의 중에 있다.
- 대학교들이 국고보조금을 최대한 적게 잡고 등록금을 책정한다. 국고보조금이 등록금에 영향을 못 미치고 있는데
어쩔수 없는 측면이 있다. 정부도 노력 중이다. 앞서 말했지만 교육역량강화 지표에 등록금 인상 항목을 포함해 초과하면 지표에서 감점하고, 등록금을 교육비에 쏟는 환원율이 높을수록 점수를 주어 유리하게 지원하고 있다. 정부가 직접적으로 규제하면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다.
- 등록금 심의위원회가 만들어 졌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 역시도 별다른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데
등록금 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에 대해 국회에서 꾸준히 논의하고 있다. 교과부에서 등록금심의위원회에 학생이 30% 이상 포함되도록 강제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학생의 대표성이 향상, 회의록을 공개, 대학의 장은 학생대표를 최대한 존중해야한다는 문구가 들어갔다. 등심위 부분은 국회에서도 민감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 지켜봐 달라.
- 등록금 상한제가 올해 처음 시행됐다. 5.1%가 상한선인데 이대로 계속 등록금을 인상한다면 2020년에는 2000만원까지 올라간다. 오히려 등록금 상한제가 등록금 인상을 합법화 시킨다는 주장이 제기되는데
교과부도 상한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국가정책에서 가장 강한수단은 법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법으로 무조건 낮추겠다는 생각은 민주주의의 원칙에도 적합하지 않다. 상황에 따라 등록금을 불가피하게 올려야하는 대학도 분명히 있다. 그렇기 때문에 5% 상한제를 두는 것이다. 학교마다 상황이 다를 때 여지를 두어야한다. 대학들이 정말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하면 올려야하는 것 아닌가. 그렇지만 정부는 최대한 대학에 동결을 권고하고 유도할 계획이다.
- 등록금이 상한제를 통해 조절된다고 하지만 실제로 학교는 기숙사비, 입학금 인상 등 편법적인 방법으로 등록금을 올리기도 한다
(침묵) 그 부분은 고려하겠다.
- 높은 등록금으로 고통 받는 서민과 대학생들을 위해선 규제가 필요한 게 아닌가
대학의 기능은 지식을 생산하고 인재를 키워는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사립대학의 경우 각자 특성이 있고 국립대학도 전통이 있기 때문에 획일적인 룰을 가지고 정부가 무조건 동결을 강요하는 것은 힘들다. 등록금 심의위원회가 있으니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다. 우리사회도 다원화되고 민주화되었기 때문에 규제 없이도 문제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정부차원에서도 기조를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해결할지 적극적으로 고민하겠다.
정리 고운호 기자 U_know@cauon.net
간담회 말말말 .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학생들이 빨리 취업해서 이자가 덜 늘어나도록 하는 것이다.”
-학자금 대출의 높은 이자율에 대한 질문에
“등록금 이제 그만 올라도 되며 이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사실 힘이 없다”
“등록금이 동결만 되도 물가 상승을 고려하면 실제적으로 인하되는 것이다”
-이주호 장관이 생각하는 적정등록금이 얼마냐는 질문에
“인문교양계열과 예체능계열이 취업이 되지 않는데도 전공학생을 너무 많이 배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할 수 있다”
“문화, 철학과 같은 인문교육과 예술교육은 사실 1-2학년 때 많이 집중돼야 하는데 전공으로 과다하게 양성되는 부분이 있다”
-취업률을 교육역량강화 사업에 평가지표로 활용되면 일부계열이 불이익을 받을수 있다는 지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