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신당 중앙대 학생위원회는 지난 7일 ‘녹색성장 원자력 발전, 이것이 최선입니까’라는 주제로 콜로키움을 개최했다. 강사로 초빙된 김현우 진보신당 녹색위원장(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상임연구원)은 심슨가족의 한 에피소드를 보여주면서 강의를 시작했다.
이 에피소드는 주지사 선거에 출마한 발전소 사장이 눈이 3개 달린 물고기를 새로운 진화의 상징으로 ‘언론 플레이’를 해서 지지도가 올라갔다는 내용이다. 원자력을 바라보는 시선이 미디어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풍자한 것이다. 실제로 한 조사기관에서 찬핵과 반핵의 비율을 조사했더니 찬핵의 비율이 더 높았다. 김 위원장은 찬핵의 이유에 대해 ‘원자력 공익광고’ 마케팅을 꼽았다.
한국의 원자력 정책은 정부의 성격과 상관없이 꾸준히 확대되었다. 그리고 그 확대폭은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 더욱 늘어났다. 원자력 발전정책은 2002년부터 시작되었다. 현재 5차계획까지 있으며, 5차 계획에서는 원자력 발전량을 2024년까지 48.5%까지 끌어올릴 예정이다.
정부는 ‘한국형 원자로’를 언급하며 안전성만을 강조한다. 정부가 안전성만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다. 한국은 가압형경수로를 사용한다. 가압형경수로는 원자로로 끓인 물에 거대한 압력을 가해 바로 증기화되지 않고 열만 다른 물로 옮긴 뒤 그 물을 증기화해 터번을 돌리는 것을 말한다. 물의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원자로 내 핵연료가 손상되도 방사능 물질이 유출될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원자력발전소에서 사고가 날 확률은 백만분의 일이다. 김 위원장은 여기서 잊은 것이 있다고 말했다. 바로 ‘인간’이라는 변수다. 체르노빌 원전사고가 한 노동자의 안전수칙 무시로 인해 일어났던 것처럼. 현재 한국엔 핵발전소가 4개가 있고 21개의 가동기가 운영된다. 핵발전소를 바닷가 근처에 세우는 이유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냉각수’를 쉽게 공급받기 위해서 이명박 정부는 6월까지 후보지를 선정하여 새로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김 위원장은 몇 가지 사례로 발전소를 설치하는 데 들었던 사회적 비용을 언급했다. 1990년 안면도 주민들의 반핵운동, 2003년 부안군 주민들의 자발적인 반대투표, 경주의 설립규모 감소 등이 있다.
한국의 전체 사용에너지 중 2.4%는 재생에너지다. 그 중 폐기물에너지가 76%를 차지한다. 이것은 폐기물에너지가 원자력 에너지를 대체하는 훌륭한 에너지원이 될 수 있다는 반증이다. 김 위원장은 폐기물 에너지 외 또 하나의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것은 바로 태양에너지다. 김 위원장은 “현재 신안에 동양 최대의 태양에너지발전소가 있다”며 “우리나라의 일조량이 태양에너지로 쓰기에 부족한 양은 아니다”고 했다.
원자력을 ‘거대기술’이라고 한다. 거대기술이란 높은 기술력을 요구하고 자본이 많이 드는 기술을 의미한다. 보통 가동기 한 대를 만드는데 최소 5년에서 최대 7년이 걸리고 2~3조원의 예산이 든다. 반면, 태양열 조리기와 태양전지를 ‘적정기술’이라고 부른다. 작고 통제가 가능하며 자본이 많이 들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은 중앙집중형 생산방식이다. 중앙집중형은 한 곳에서 열에너지를 발생시켜 전기로 바꾼 후 이를 다른 지역으로 송전시키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일부가 자연손실로 날아간다. 월성에서 100kW(킬로와트)를 생산했다면 서울에서는 40kW밖에 쓸 수 없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지금은 단가가 저렴하게 느껴질지 몰라도 총 에너지로 보면 비효율적이다”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이 제안한 대안은 분산형이다. 분산형은 자가발전식이기 때문에 많은 곳에 설치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태양광, 태양열 등을 꼽을 수 있다. 분산형은 공동으로 결정을 하고 민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동네마다 공동으로 발전기를 설치하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분산형은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에너지의 민주주의까지 가능하게 한다”고 말하면서 강의를 끝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