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 11일 서울 코엑스에서는 G20정상회의가 개최된다. 정부는 서울 개최가 국격 상승의 기회이며 의장국으로 손님을 맞는 것은 ‘규칙 제정자(Rule Setter)’로의 발돋움이라며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과연 G20은 그 위상과 기대만큼 역할을 할 수 있을까?
G20은 1970년대 브레튼우즈 체제의 붕괴와 오일쇼크로 인한 경제위기 국면에서 탄생했다. 이윤율하락 장기화는 영미식 금융자본 우위 신자유주의 체제로 경제 질서를 재편했고 당시 국제공조를 위해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은 G5를 구성했다. G5는 이후 97년과 08년 경제위기를 거치며 오늘날 G20으로 발전되었다. 경기변동과 궤를 같이 하며 위기의 진폭이 커지는 것과 함께 몸집도 커진 것이다.
그러나 G20에는 정당성과 대표성, 민주주의가 끊임없이 문제로 지적되는데 위기유발자들이 왜 회의의 주체인지, 누가 이들을 229개국(세계은행 통계)의 대표로 선출했으며 회의장 참가는 왜 봉쇄되는지가 비판되고 있는 것이다. 국제법상 아무런 지위가 없는 G20은 단지 경제규모에 의해서 영향력을 끼치고 있으며 합의결과를 이행할 상임기구도 없다. 이 때문에 많은 국제시민사회단체는 민주적인 참여와 토론이 보장되는 새로운 틀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것이다.
또한 그간 4차례 회의는 위기의 원인을 발본적으로 처방하기 보다 기존 체질을 ‘적절히’ 개선하는 정도로 합의해왔는데 은행세, 금융거래세 도입 등은 실현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폐기되었다. (헤지펀드, 사모펀드로 수익을 내는 거대은행이 미국과 EU, IMF의 긴밀한 협력자이기 때문이다) G20은 또 IMF 등 위기에 무능하며 워싱턴 컨센서스에 따라 악명 높은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강요했던 국제금융기관에 오히려 칼자루를 맡기고 개혁주체로 띄운다. 이는 글로벌 불균형을 심화시킬 뿐이다. 금융자본의 위기를 민중에게로, 중심부의 위기를 주변부 이전하는 것이다. 임금과 복지에 대한 공격은 그리스와 영국, 프랑스에서 총파업이라는 저항을 낳았다.
한국은 어떤가? 노동3권은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고 불안정노동은 확대되고 있다(G20은 피츠버그회의에서 ‘고용유지’와 ‘빈곤완화’를 이야기했었다)
그 뿐인가? ‘디자인 서울’ 을 위해 노점상, 홈리스, 이주노동자에 대한 탄압과 단속, 추방은 정당한 법절차도 없이 진행되고 있고 여야의 초당적 협력으로 통과된 ‘경호안전특별법’ 은 시민의 기본권을 크게 제약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G20을 마냥 환영할 수 있을까? 곧 사회에 진출할 예비노동자로써 대학생은 노동권 후퇴를 바라만 봐야 할까? 2008년 워싱턴 회의에서 사람들은 외쳤다. “기업이 아니라 민중에게 구제금융을!”이라고. 2009년 런던회의에서는 “경제위기 비용을 민중에게 전가하지 마라!”고 외쳤다. 경쟁과 이윤의 논리로 인간다운 삶의 조건을 황폐화시키는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와 그 대리인인 G20 대신 가난한 민중들의 대안을 세계화하는 우리들 각자의 고민과 실천이 필요할 때이다.
서울캠 총학생회 안명호 학술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