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입학식 이후 97일

지난 2월 24일 신입생을 맞이한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이 한학기가 지나고 있다. 로스쿨(원장:장재옥, 법대 법학과 교수)의 설립 목적은 특수 법률 분야의 전문교육을 강화하고 다양한 전공 분야의 법조인력을 양성하는 것이다. 때문에 로스쿨의 성공을 위해서는 학부와의 교육 커리큘럼과는 달리 특성화 방안을 비롯한 실무적인 부분이 필요하다.

중앙대 로스쿨, 학부와의 차별성은= 로스쿨이 개원한 지난 2월 각 대학의 로스쿨 커리큘럼이나 교재 등이 학부 교육과 차이가 별로 없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로스쿨 장재옥 원장은 “1학년은 실무 중심보다는 기본적인 법을 공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고 말하고 “그러나 로펌에서의 실무실습, 법무작성법 등 실무부분을 도입해 운영부분에 차이를 두었다”고 밝혔다. 또한 장 원장은 학부와 차별성을 위해 로스쿨 교수 20명이 참여해 로스쿨만을 위한 새로운 교재도 개발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으로는 법학 비전공자와 전공자가 함께 수업을 듣기 때문에 기초 법에 대한 지식 차이를 극복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지적됐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로스쿨은 학부 수업에서 A이상의 성적을 받은 법학전공자의 경우, 학부수업과 중복되는 로스쿨 수업을 면제 해주는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비전공자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었다.
학부에서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심지영씨(로스쿨 석사 1차)는 “법학전공자들의 이수학점이 줄어들기 때문에 오히려 전공자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한다”며 “차이는 입학부터 예상됐기 때문에 비전공자들의 선행학습이 실질적인 해법 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업의 밀도가 높아 학생들의 이해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로스쿨 학생회 정기준 회장(로스쿨 석사 1차)은 “전공 필수 과목이 3시간에 2학점이기 때문에 졸업 요건을 채우기 위해서는 한 학기에 8과목을 수강해야 한다”며 “빡빡한 수업 일정이 학생들의 수업 충실도를 떨어뜨릴까 하는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현재 정기준 회장은 학생들의 입장을 고려해달라는 입장을 학교 측에 전달한 상태다. 또한 이러한 학생들의 입장에 대해 로스쿨 측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문화 관련법 특성화, 어떻게 진행되나= 로스쿨 설립 당시 중앙대는 문화법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으로 문화법률가를 양성하겠다는 전략을 내세웠다. 장재옥 원장은 “문화법과 관련된 언론, 미디어 분야는 중앙대의 강점”이라며 “강점을 살려 관련 부분을 특성화해 미디어 법조인력을 양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중앙대 로스쿨이 계획하고 있는 3년간 교과과정은 150과목이다. 이중 22개 과목을 창작예술법, 인터넷법, 저작권법 등 문화법 관련 강좌로 마련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문화법 특성화를 위해 서울문화재단, 저작권위원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과 산학협력을 맺고 학생들에게 임상 실습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그러나 아직 문화특성화 관련강좌는 개설되지 않았다. 1학년은 상법을 비롯한 기초법 지식을 쌓는 과정이기 때문에 문화법특성화 과목은 2학년부터 개설될 예정이다.

로스쿨 발전위해 학내구성원 이해가 절실= 지난 2007년 중앙대는 100명이상의 로스쿨 입학 인원을 예상해 14층 규모로 준공된 건물에 법학관이라는 명칭을 부여했다. 그러나 최종 중앙대 로스쿨에 인가된 인원은 총 50명이다. 현재 법학관은 정경대, 경영대, 법대, 미공영대 뿐 아니라 대학원 등 많은 인원이 사용하고 있다. 때문에 50명의 로스쿨 학생을 위한 법학관이라는 명칭과 공간이 타 단대의 불만을 살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법학관을 함께 사용하는 단대와의 의견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로스쿨 측은 유치를 위해 단독건물 확보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법학관 명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법학관 내에 로스쿨만의 공간은 충분치 않아 다른 단위에 피해를 많이 주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다.
정기준 회장은 “법학관이라는 명칭과는 달리 로스쿨이 사용하고 있는 공간은 열람실과 학생회실 각각 1개, 강의실 2개 뿐”이라며 “법학관이라는 명칭과는 달리 로스쿨 만을 위한 공간은 그리 많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장재옥 원장은 “올해 처음 도입된 로스쿨은 시행착오 단계이기 때문에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며 “중앙대 로스쿨이 앞으로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관계자의 노력뿐 아니라 학내 구성원들의 이해도 절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