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운영 부실과 투표 참여 저조로 올해 1캠 총학생회(이하 총학)는 선출되지 못했다. 총학 없는 학생자치의 빈자리는 총학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이승선, 문과대 사회복지학과 4, 이하 비대위) 체제로 운영되었다. 지난 3일 비대위에서는 내년 총학선거를 위한 공식 일정과 함께 적용되는 선거시행 세칙을 발표하였다. 올해 선거를 통해 내년만큼은 총학생회를 꼭 세워야 한다는 필요성은 학내 구성원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작년 선거에서 문제로 지적됐던 총학선거의 시행세칙에 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낮은 투표율 대안 필요
지난해 11월 27일과 28일 치러진 총학선거에서 이미 세 선거운동본부(이하 선본) 사이의 비방과 무효표에 대한 명확하지 못했던 처리는 일주일 뒤 치러진 12월 4일, 5일 결선투표에서 학생참여가 저조하게 나타나는 원인으로 작용했다. 당시 결선투표는 세칙 9장 53조 ‘1,2위 간의 득표차가 무효표수 이하일 경우 재투표를 한다’는 조항에 따라 시행되었지만 투표율이 낮아 선거가 무산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세부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결선투표가 무산되었을 경우의 대안으로 3월 재선거로 선거가 연기된다는 세칙은 존재하지 않을뿐더러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선거기간 연장에 대한 언급도 없었다. 결과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관위)에서 협의를 통하여 투표기간을 연장했더라면 선출되었을 수도 있었던 총학이 3월 재선거로 미뤄지게 된 것이다.
이후 시행세칙에 대한 논란은 3월에도 이어졌다. 한 선본이 서류를 3분 늦게 제출하면서 문제가 제기된 것. 이는 후보 등록 기준에 대한 중선관위원들의 분분한 해석으로 이어졌다. 시행세칙에 2장 6조에 따르면 ‘대표 참관인, 투표 참관인 명단과 재학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되어있다. 당시 선본은 투표 참관인 명단을 누락시킨 채 재학증명서만을 제출하였고 중선관위원들 중 서류 누락과 서류 제출이 3분 초과된 것에 대해 의의를 제기한 것이다. 해당 선본에서는 이에 대해 투표 참관인 명단을 0명으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시 중선관위원들은 투표참관인 명단을 0명으로 처리할 수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와 더불어 ‘투표 참관인 명단과 재학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세칙에 대해 장시간 논의가 이어졌다. 이는 ‘두 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한다’와 ‘재학증명서가 명단을 대체할 수 있다’라는 두가지 방향으로 해석되었기 때문이다.
재선거 규정 미비해
결선투표 무산으로 다음해로 미뤄진 3월 재선거는 또다시 학생들의 저조한 참여로 무산됐다. 비대위 체제가 아닌 재선거를 다시 한번 치러야 한다는 학내여론도 있었지만 재선거 여부는 중선관위에서 정할 수 있는 사안이었다. 총학생회 선거 시행세칙에는 3월 선거와 관련한 세칙이 전무한 상태로 재투표와 관련된 56조에 따르면 ‘입후보절차부터 다시 시작한다’고만 나와있을 뿐이다. 재선거 횟수에 대한 규정이 정해져 있지 않아 총학선거 무산이후 중선관위의 결정에 기댈 수밖에 없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중선관위의 권한은 재선거가 치러질수록 막강해질 수밖에 없다. 후보 등록에서부터 비대위 체제에 대한 결정까지 선거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한 사안에 대한 논의는 모두 중선관위에서 이루어 지기 때문이다. 지난 3월 선거에서 논란이 많았던 선본을 후보로 무리하게 받아준 과정을 지켜보며 학생들은 중선관위의 권한이 무리하게 확대되었다는 것을 지적했다. 중선관위의 활동에 대한 공식적인 제재 기관이 존재한다면 선거 논란 때 중선관위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감시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비대위 체제 근거 없어
선거 세칙과 관련한 사항뿐만이 아니라 총학생회 회칙에는 비대위 체제를 구성하는 사항도 빠져있다. 비대위원장 선출 및 학내 여론 수렴에 대한 기준이 없는 것이다. 학생들은 비대위의 대표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 했지만 결론적으로 2008년은 중선관위와 중운위에서 결정한 대로 비대위 체제 운영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었다. 비대위원장을 맡았던 이승선씨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는 사항에 대해서는 회칙에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총학생회 회칙 어느 곳에도 총학이 선출되지 못할 경우의 비상대책위원회 운영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세칙 개정, 선거 전에 시행돼야
선거시행 세칙의 부실함이 작년부터 제기되고 있지만 정작 비대위나 중운위 측은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새로 발표된 2009학년도 총학생회 선거 시행세칙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지난 3월 재선거 때와는 특별히 달라진 것이 없는 상황이다. 세칙개정은 중선관위를 소집하여 중선관위원들의 논의 하에 이뤄질 수 있다. 이에 대해 올해 중선관위 지인 위원장(총여학생회장, 정경대 경제학과 3)은 “재선거는 3월이라는 점 때문에 유권자를 확대하는 세칙을 새로 개정했으나 이번 선거에는 새롭게 적용되는 세칙은 없을 것”이라며 세칙개정에 대한 특별한 계획이 없음을 밝혔다.
올해 총학선거 성사는 학내 구성원 모두의 바람이다. 그 어느 때보다도 민감했던 2008학년도 총학선거를 바탕으로 중선관위와 학생들은 선거를 성사 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다. 그 바탕에는 명확하고 세밀한 시행세칙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총학선거 돌입까지 약 3주가 남았다. 지금부터라도 작년과 올해초 지적되었던 부실한 세칙의 논란되었던 부분에 대하여 정확하게 명시할 때 총학선거는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