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노믹스란 DJ가 1년전 대통령 임기를 시작하면서 내걸었던 ‘국민의 정부’의 국정철학과 경제개혁의 방향을 이르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으로 압축해 이야기할 수 있다.
IMF 위기의 원인을 권위주의와 관치경제, 정경유착, 부정부패 등으로 꼽은 DJ는 특히 ‘권
위주의’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지 못했다고 보았다. 즉 반민주주의가 자유와 권리
를 억압했다고 본 것이다. 이는 시장경제와 배치되는 것으로 DJ노믹스는 경제활동시 자유를
보장하되 책임은 엄격히 지우고 모든 이들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할 것, 내·외국인들에게
차별없는 시장개방을 적용할 것 등을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다. 즉 ‘민주적 시장경제 체
제’가 시장에서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정부는 소극적 입장을 벗
어나 규칙을 정비하고 그 준수 여부를 감독하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한 해 구조조정과
재벌개혁 등으로 가시화되어 일부에서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주식시장이 살
아나고 국제신용등급이 일부 회복된 것 등이 그 예이다.
그러나 DJ노믹스의 딜레마 여기서부터 표출되고 있다. DJ노믹스의 요점은 철저한 시장경제
로 돌아가자는 것으로 사실상 더욱 확실한 자본과 시장의 개방화를 추구하자는 것이다. 참
여와 정의를 근간으로 하는 민주주의는 참여를 통해 정부의 시장개입을 가능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얘기하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근본적으로 모순관계에 놓이게 된
다.
아무리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논리의 병행’을 외쳐보아도 이 모순 관계는 해소될 수 없다
는 비관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현 시점에서 빅딜을 통한 재벌의 개혁이란 측면은 두 기업의 총수가 합의를 통해 개혁을 이
끌어 내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우리의 재벌구조는 기업의 총수를 결정권자로 하는 비민
주적인 요소들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낙관할 수만은 없다. 장기적으로 볼 때 이
는 정부의 개입, 즉 민주주의를 표방한 정부의 어떠한 개입에도 시장경제의 원리를 내세워
저항할 가능성을 예측하게 하기 때문인 것이다.
이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이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본격적인 시험의 시기에 DJ정부가
들어섰다.
DJ노믹스의 시도가 제3의 길을 열 것인지, 아니면 다른 한 마리의 토끼를 포기하는 전례의
길을 열 것인지, 그것은 전적으로 DJ의 선택에 달려있는 문제다. 이제 DJ노믹스가 태생적으
로 떠안고 숙제를 어떻게 풀어가는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