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간 비정규직 갈등, 상호간의 타협 중요’

지난 18일 프랑스 소로본 대학 앞에서는 정부의 새 노동 관계법 최초고용계약(CPE제도)에 반대하는 150만 명의 시위가 있었다. 프랑스 정부는 CPE 제도를 신규채용 장려책의 일환으로 보고 있어 실업 해소 정책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반면, 노동계는 이 제도를 통해 오히려 고용불안정이 가중될 것이라는 의견을 보인다. 이로써 프랑스 정부와 노동계의 입장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상황이다. 대규모의 시위 현장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한국 비정규직 노동자의 현 실태를 점검해 보자.
편집자

프랑스 최초고용계약(CPE제도) 선정후 노사간 침예한 대립

 최루탄, 돌, 병, 화염. 이것들은 과거 사회운동의 대명사가 아니다. 현재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전역은 정부가 제시한 청년실업 정책 반대 대규모 시위가 한창이다. 학생들, 노동단체, 시민 등 150만 명의 사람들이 참여한 시위가 전국 곳곳에서 동시에 일어나고 있고, 이를 저지하는 경찰과의 충돌로 인한 피해도 시위규모만큼이나 심각하다.  

시위가 일어나게 된 직접적인 이유는 프랑스 의회에서 통과된 새 노동관계법의 내용에 포함된 최초고용계약(이하 CPE제도)에서 찾을 수 있다. 이는 고용주가 26세 미만 직원을 고려할 경우 고용 뒤 최초 2년간은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게 해 노동시장 유연성을 도모한 것으로, 경직된 노동시장을 완화시켜 고용주의 신규채용을 장려와 청년 실업자의 취업 기회를 높이는 명분으로 마련되었다.

하지만 이 제도를 둘러싼 정부와 노동계의 의견은 첨예하게 대립하게 된다. 프랑스 정부는 지난해 파리 폭동 이후 기업의 사회보험 부담을 줄이고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한 청년 채용을 유도하는 목적으로 사용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프랑스 노동계는 이 법은 고용 보장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오히려 고용불안정이 가중될 것 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CPE 제도를 철회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며 노사 합의를 통해 26세 미만 직원을 사유 설명 없이 해고 할 수 있는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줄이고 4개월 이상 근무한 뒤 해고된 청년실업자들에게는 실업수당을 지급할 것이라 의견을 내놓은 상태다. 

한국 비정규직 문제 제도개선만으로는 미해결

이제 한국사회로 눈을 돌려 보자. 지난 2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민과의 인터넷 대화’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사회양극화 문제와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자리에서 노 대통령은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 “비정규직과 정규직간의 차별을 줄일 수 있도록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을 다해보겠다”며 “단 기업이 견딜 수 있을 만큼의 강제력을 가지는 제도를 형성해야 한다”고 전한다.

물론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과 제도의 정립은 현 상황에서 절실하게 요구되어 지고 있다. 하지만 과연 이것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 지는 것일까.

현재 한국의 비정규직 노동자의 수는 548만 3000명으로 전체 노동자의 하지만 현실은 이와 다르게 다수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조건 속에 처해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전국 비정규직 142개의 노조단체를 형성해 파업과 시위에서 여러 차례 ‘동일 노동, 동일임금, 동일 근로조건 제공’, ‘민중과 함께 하는 노동법 제정’ 등을 외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월 27일 비정규직법안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에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강한 반발을 표한 바 있다. 경영계는 노동계만의 입장을 반영해 만든 법안이라며 우려를 나타냈고, 노동계는 환노위가 통과시킨 비정규직의 신분을 고착화 시킬 수 있는 악법 이라며 즉각적인 총파업을 선언하게 된다.

이번 ‘비정규직 법안 통과’는 단순히 제도 개선만을 통해서는 비정규직 문제가 결코 호전되지 않을 것임을 보여준 예라고 할 수 있겠다.

서로의 입장 이해 타협 우선돼야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은 없는 것일까. 우리는 얼마 전 일어났던 프랑스 대규모 시위를 기억해야 한다.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학생들, 시민들이 한데 모여 진행되었던 모습들을.

현재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관련 노동운동이 노동자들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과 비교해 볼 때 온 국민들을 한데 모을 수 있었던 프랑스 인들의 공동체 의식만큼은 높이 살만하다. 

제도의 정립과 개선. 이와 함께 우리 모두가 공동체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일원임을 잊지 않는 의식을 가지는 것이 필요한 때이다. 노동자, 정부, 국민, 언론 모두가 하나가 되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타협하려는 상호간의 노력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