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대학교 상황을 살펴보면 연세대의 경우 그동안 기본비용 대비 등록금의 과부족 현상 등을 이유로 등록금 인상이유를 밝혔으며 연세대 총학생회측은 총학 피켓팅, 감사원에 감사청구 운동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화여대, 건국대 학생회들도 민주 납부, 납부 연기운동 등을 진행하여 등록금 인상에 반대 입장을 주장하고 있다.
현재 중앙대 본부측은 제5차 등소위 당시 본부측이 제시했던 9.8%의 인상률에서 1.2% 하향 조정된 수치 8.6%를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상태다.
그러나 양캠 총학생회는 합의할 수 없다는 의사를 강력히 밝혀 양측의 의견은 전혀 좁혀지지 않고 있다. 본부측은 당초 제시했던 인상률 9.8%의 경우 신축 법학관의 시설 확충, 전임 교원 확보와 물가인상률 3%를 반영하여 책정된 수치라고 밝혔다. 수업료 인상 내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크게 경상비와 일반 사업비로 나눌 수 있다. 이중 물가 상승 및 처우 개선 인건비, 교원 확충 및 정년 퇴직금 증가, 장학금 및 기타 학생 지원 등을 포함한 경상비의 경우는 7.7%가 증가되었다. 또한 시설 확충 및 보수, 교육 환경 개선 등을 주축으로 하는 일반 사업비의 인상률을 2.1%로 책정되었다.
현재 등록금 인상률이 9.8%에서 8.6%로 재조정됨에 따라 인건비 인상률은 3.6%에서 3%로 하향 조정 되었으며 발전기금과 산학협력단 산하의 기금 인출을 통해 수입을 증가시킨다는 새로운 예산안이 발표된 상태이다.
현재 1캠 총학생회(회장:김주식, 문과대 철학과 4)는 지난달 14일 열린 확대운영위원회에서 각 단대 학생회장, 동아리 연합회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2006년도 등록금 문제와 의혈 교육 문제를 바꾸기 위한 행동이 필요하다고 판단 ▲등록금 동결 ▲재단유치위원회 강화 및 새로운 재단 모색 ▲GDP 6% 교육재정확보라는 교육투쟁의 핵심내용을 발표했다.
김주식 1캠 총학생회장은 “현재 중앙대의 재단 전입금과 이월 적립금만 제대로 사용해도 대학운영은 지금의 등록금만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하다”며 등록금 동결이외의 더 이상의 협상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2캠 총학생회(회장:장은진, 생활대 식품영양학과 4) 역시 등록금 동결의 입장을 밝히며 등록금 투쟁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기하고 있다. ▲직접 납부 ▲온라인 서명 ▲등록금 인상 찬반 투표 ▲설문 조사를 통한 의견 수렴 등을 진행하고 있다.
장은진 2캠 총학생회 회장은 “본부가 직접 납부하는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려 한다면 제적을 각오하고 막을 것”이라며 “전국 대학 학생회가 함께 모여 기자회견, 교육 대책위원회 등을 통한 투쟁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김영탁 기획조정실장(공대 기계공학과 교수)은 “총학생회에서 주장하는 330억이라는 이월 적립금의 대부분은 약 3000만원을 제외하고는 지정 기탁금이 대부분”이라며 “지정 기탁금의 경우 학교에서 일반운영비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총학생회의 이와 같은 주장은 잘못되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봄이 되면 각 대학교는 등록금 협상으로 골머리를 앓는다. 등록금 투쟁이 진행되는 동안 학교 행정은 업무에 차질을 빚고 학생들은 학업에 피해를 받는다.
유우건 동덕여대 대학노조 지부장은 “등록금 협상시 총학생회는 학교측에 무조건적인 등록금 동결만을 외칠 것이 아니라 정확한 자료 분석을 통해 자신들의 입장 전달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본부 또한 학생들에게 모든 등록금 인상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아름 기자 hanarumi@cauon.net
박연주 기자 byrainf426@cauo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