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병제를 바라보는 청년들의 시선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중대신문은 20대 청년들을 대상으로 모병제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진행해 그들의 생각을 살펴봤습니다. 일부 청년들은 모병제 도입을 통해 현재 병역 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청년들은 모병제 도입만이 전부는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하기도 했습니다. 모병제를 향한 청년들의 관점은 무엇일지 함께 알아봅시다.
“전문성 향상 위해 필요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 언급하기도
“모병제 도입하면 병력 감소한다”
군인 처우 개선 논의 우선돼야
1986년, 약 50% 정도로 나타났던 징집률은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90% 이상으로 증가했다. 이는 복무에 적합하지 않은 대상자도 병역 충당을 위해 군대로 내몰리고 있다는 점을 방증한다. 해결책으로 모병제 논의가 급부상한 가운데 20대 청년들은 모병제 도입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중대신문은 모병제 도입에 관한 자체 설문조사를 통해 모병제를 향한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어봤다.
병역 난의 새로운 해결책 될까
20대 청년 187명이 응답한 설문조사에서 약 61%를 차지한 114명이 모병제 도입에 찬성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전체 응답의 약 39%인 73명은 모병제 도입에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모병제 찬성 의사를 밝힌 응답자들은 주로 ‘군 전문성 증진’과 ‘직업 군인 증가로 청년 일자리가 창출’을 찬성 이유로 꼽았다. 응답자 중 약 64.9%(74명)은 ‘모병제 도입에 찬성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복수응답 2개까지 선택 가능)’ 문항에 군 전문성을 높일 수 있다고 답했다. 그 뒤로는 약 47.4%(54명)이 선택한 ‘직업 군인이 늘어나면서 청년 일자리가 창출되기 때문에’라는 답변이 있었다.
모병제가 군 전문성을 높인다는 근거로 자발적 지원이 지목됐다. 김우정 학생(문헌정보학과 2)은 모병제는 스스로 입대를 선택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모병제로 입대한 군인들의 전문성은 향상될 것이라고 전했다. “징병제와 다르게 모병제는 본인이 자발적으로 군대에 입대하기 때문에 군 입대자는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보일 겁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결국 군 전문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죠.”
이도영 학생(전남대 양식생물학과)도 비슷한 의견을 표했다. “모병제를 통해 입대를 개인 의지에 따라 결정한다면 군 복무를 희망하지 않는 사람도 입대하는 지금보다는 군인들의 사명감이 커질 듯합니다. 또한 좋은 신체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 주로 입대를 신청하면 병력 수준은 강화되지 않을까요?” 이 밖에도 군대 내 보직과 관련된 지식을 갖추게 된 인력이 1년 6개월 후 전역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복무를 이어간다는 점에서 군 전문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모병제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의견에는 모병제 찬성 응답자뿐만 아니라 해당 제도 도입에 반대를 표한 일부 응답자가 동의하기도 했다. 정호영 학생(정치국제학과 2)은 모병제를 기본적으로 반대하지만 정년 보장이 동반될 경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 언급했다. “2018년 당시, 육군에서 처음으로 임관 이후 장기복무를 보장해 주는 부사관을 선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경쟁률이 거의 두 자릿수에 육박했어요. 이처럼 정년을 보장한다는 조건으로 모병제를 실시한다면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는 효과가 나타날 겁니다.” 그가 언급한 사례는 육군에서 2018년 처음 시행한 ‘장기복무 부사관’ 모집제도이다. 당시 평균 경쟁률은 이전보다 2배 이상 증가한 8.5:1이었다.
이 외에도 모병제 도입 찬성에 관한 기타 응답으로 ‘일방적인 징집은 불합리하기 때문에’와 ‘인구 감소로 인한 병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등의 답변이 여럿 존재했다. 문동현 학생(공공인재학부 1)은 군대식 문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인원 모두 군 인력에 투입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모병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지금도 군 복무 부적응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부적응자들이 억지로 병역 의무를 다하다 보면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군대에 뜻이 있는 사람을 모집하는 게 병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분단국가로서 섣부른 선택”
모병제에 반대한 응답자들의 약 80.8%(59명)는 ‘모병제 도입에 반대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복수응답 2개까지 선택 가능)’ 질문에 ‘군인 수 감소로 인한 전투력 약화’를 짚었다. 뒤이어 선택적 군 복무로 인해 안보의식이 낮아질 수 있다는 의견이 약 43.8%(32명), 경제적 취약 계층이 군 복무로 내몰릴 것이라는 의견이 약 37%(27명) 비중을 차지했다.
정호영 학생은 군대에 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팽배하기 때문에 모병제를 시행해도 지원자가 충분히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군대를 향한 부정적인 사회 인식으로 인해 굳이 군대에 자원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최근 육·해·공군 구분 없이 성추행 사건이나 가혹행위, 부실한 환경 등의 논란이 발생하고 있어요. 게다가 남성 사이에서는 군대에 끌려간다는 인식이 즐비하죠. 그렇기 때문에 모병제를 시행해도 군대에 굳이 가려 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는 이어 병력 감소가 결국 국방력 하락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모병제 시행으로 군사 수가 감소한다면 국방력이 약화되는 수순을 밟게 될 거예요. 현재 북한군의 경우 10년간 의무 복무를 하면서 병력의 수적 우위로 대응하는 전략을 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병력이 줄어든다면 모병제 도입은 국방력 강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겁니다.”
김태환 학생(건국대 컴퓨터공학부)도 유사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현재 징집률이 엄청 높을 정도로 국방 인력이 많이 필요한 상황인데 이를 모병제로 충당할 수 있을까요? 질적인 부분과 더불어 양적 차원에서의 국방력도 고려해야 해요.”
모병제를 반대하는 근거에 관한 기타 응답으로 모병제 시행의 현실적인 문제들이 제시되기도 했다. 먼저 예산 부족이 언급됐다. 한 응답자는 올해 부사관인 중사 1호봉의 월급이 176만원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부사관 지원율은 저조하다고 말했다. 그는 모병제로 전환한다면 현 부사관 급여 수준 이상으로 군인들에게 급여를 지급해야 하지만 이에 소요되는 천문학적인 재원을 마련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응답자 역시 모병제를 도입한다면 군대는 국가 부채처럼 여겨질 수 있다며, 지금은 달콤해 보이지만 추후 청년들의 세금 부담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뿐만 아니라 모병제로 전환될 경우 예비군 인력이 확충되지 않을 것이라는 비판도 있었다. 해당 문제를 언급한 응답자는 한국은 타 국가들의 전쟁 양상과 달리 본토에서 이뤄지는 전쟁이기에 상시 대비 인력을 보충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모병제를 실시한다면 전시 예비군이 부족해질 것이고 이를 교육으로 대체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종전 혹은 통일이 이뤄지기 전에는 긴장에 끈을 놓을 수 없다며 아직 모병제를 논의하기에는 휴전국으로서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잇따랐다.
정답은 없다 최선만 있을 뿐
모병제를 찬성하는 청년들에게 모병제가 도입될 경우 어떠한 추가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물었다. 김우정 학생은 재원 충당을 위한 국방세를 제안했다. “우선 모병제를 현실화하려면 국방세에 관한 논의가 필요해요. 개인적으로 국방세는 군필자가 아닌 모든 국민에게 징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모인 국방세를 통해 사병들의 급여를 보장해 줄 수 있을 거예요.”
문동현 학생은 모병제 도입 전 어느 수준의 병력이 필요한지 가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북한과의 전면전을 전제로, 현재 육군 부대 대부분은 휴전선 인근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떠한 수준의 상비군과 대비책이 필요한지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모병제를 반대하는 청년들에게는 모병제 도입 대신 어떤 대책이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질문을 던졌다. 정호영 학생은 군대 내부 문화 개선과 여성 징병에 관한 의견을 드러냈다. “당연하게도 군대 내부의 문화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수적이죠. 더불어 개인적으로 병역 의무를 함께 부담하는 여성 징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녀 간 생물학적 차이는 있지만 행정병, 조리병 혹은 의무병 같은 비전투 병과에 있어서는 여성이 충분히 복무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김태환 학생을 비롯한 일부 응답자들도 군대 환경 개선에 관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군인에 대한 인식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대우를 바로잡기 위해 논의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들은 군인의 처우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모병제 시행 여부와 상관없이 국방력과 관련한 문제는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본격적으로 대선 레이스의 막이 오른 지금, 각 후보는 모병제에 관한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전원 모병제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징집과 모병을 혼합한 한국형 모병제를 제안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전문 부사관을 늘리고 일반병을 줄이는 준모병제를 선보였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모병제 도입을 향한 우려의 시선을 보이고 있다.
이들처럼 20대 청년들 또한 모병제 도입을 각기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 모병제 결정에 따른 결과는 모두 청년들의 몫이다. 그렇기에 그 무엇보다도 청년들과의 토론을 통해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 모색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