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적으로 주거하는 동작을 위해
서민의 눈높이로 사회를 바라보며
지역 현실 반영한 좋은 법 만들고파
●현) 정의당 동작구위원장
●전) 스포츠2.0 프로야구 담당기자
●재산(천원) : 40,000
●병역 : 군복무를 마친 사람
●전과 : 없음
-후보자를 소개해주십시오.
“가장 서민과 닮은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닮은 후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현실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고 사회를 변화시키겠다는 열망 역시 큽니다. 그동안 시민사회 관련 NGO에서 정치를 견제하는 활동을 계속해왔습니다. 무엇이 공정하고 평등한 세상인지, 어떻게 공동체가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을지 많이 고민했습니다. 이런 제가 동작구에서 14년간 지내며 우리 지역의 실상을 마주했습니다. 지금은 현실을 반영한 좋은 법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입니다.”
-전반적인 동작구의 행정과 정책에 관한 평가를 듣고 싶습니다.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진지하게 듣고 반영하는 모습이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약자나 소외계층을 향한 배려가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노점상을 철거하던 당시를 예로 들면, 행정의 힘을 과시하며 강제철거를 하는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대화보다 과격한 방법이 우선되는 경우죠. 또한 굉장히 강조했던 정책임에도 고등학교 유치나 행정타운 이전은 뚜렷한 결과물이 없어 아쉽습니다. 임기 안에 정책을 마무리 지으려 조급하게 처리하다 보니 축하 샴페인을 일찍 터뜨린 듯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후보자의 비전을 현실화하기 위한 공약을 설명해 주십시오.
“모두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동작구를 만들겠다는 비전이 있습니다. 동작구는 위치상 교통이 편리해 살기 좋은 동네지만, 주거 문제가 심화해 살기 어려운 동네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전·월세 보증금 인상의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동작구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안정된 장기계획을 바탕으로 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안정된 주거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명시된 임대차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고 세입자가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을 2회 보장하고자 합니다. 공공임대주택 보급도 확대하고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겠습니다. 더불어 고시촌이나 쪽방의 주거 환경이 매우 열악합니다. 최저주거기준 면적과 필수설비기준을 개선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이외 대표 공약도 궁금합니다.
“청년들이 사회에 안착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만들어 노동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사망한 20대 비정규직 노동자의 경우처럼 위험한 환경에서 적은 임금을 받으며 일하는 노동자가 많습니다. 외주화가 해당 현상의 원인이죠.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막으려 여러 꼼수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앞서 언급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청년들의 일자리 수준은 개선되기 어렵습니다. 무분별한 외주화 금지와 상시지속 업무의 정규직 전환을 법제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을 금지해 더 행복한 일터를 만들고자 합니다. 실업급여 강화로 해고 걱정을 줄이는 정책도 함께 가야 합니다.”
-정의당의 청년기초자산제 도입, 1인·청년·대학생 가구 맞춤형 지원 강화를 비롯한 청년정책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청년들이 동등한 출발선에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정치의 역할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학자금 대출을 갚기 위해 제대로 공부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존재합니다. 돈이 실력인 사회를 지양하고자 이러한 현금복지형 청년정책이 마련됐습니다. 안타깝게도 청년들에게 주어지는 현금복지에 우리 사회의 반감은 여전합니다. 현금 지급 후의 결과를 부정적으로 예상하기도 하죠. 그러나 서울시 청년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현금복지 정책을 분석했을 때 청년들이 지급받은 현금을 유용하게 사용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처럼 우리 사회를 움직일 청년들에게 하는 투자는 손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미래의 자산이죠.”
-중앙대 서울캠퍼스와 협업할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진보 성향의 정당은 청년과 같이 상대적 약자의 복지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다른 정당에 비해 정의당은 젊은 사람들과 소통할 공통분모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정의당의 규모와 역량을 발전 시켜 지역에서 자리 잡게 된다면 충분히 협업할 수 있다고 봅니다. 청년들과의 소통을 기획하고 청년들과 함께할 기회가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20대 유권자에게 마지막 말을 해주십시오.
“무엇보다 정치에 많은 관심을 두고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주십시오. 청년은 미래세대의 희망입니다. 직접 정치에 참여하거나 시민단체를 후원하는 등 우리 사회를 바꾸기 위한 노력에 동참해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