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청년참여연대를 비롯해 반값등록금운동본부,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예술대학생네트워크 공동 주최로 ‘대학 등록금 반환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들은 “각 대학이 온라인 강의를 운영하면서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며 “예체능계열은 실험·실습비가 포함돼 타 단대보다 등록금이 높은데도 온라인 강의로 인한 등록금 환불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는 천재지변 등의 상황에서는 등록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며 “지금이 이에 해당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대면 강의보다 현저히 떨어지는 수업의 질을 느낀 학생들은 수업의 질을 제대로 보장하거나 그럴 수 없다면 등록금을 일부 환불해달라는 입장이다.
교육부가 대학에 권고한 「2020학년도 1학기 대학 학사운영 권고안」에는 애초부터 맹점이 존재했다. 권고안은 대학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안정될 때까지 대면 수업 대신 재택 수업으로 학사를 운영할 것을 원칙으로 안내한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번학기 직전까지 중앙대를 비롯한 일반대에 전체 강의의 20% 이상을 온라인 강의로 채울 수 없게 규제해왔다. 수업의 질 하락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교육부 스스로 그간의 기조를 역행하는 제도를 만든 셈이다.
안전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면 권고를 내리기 전에 제도적 보완책을 강구했어야 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온라인 강의와 관련해 아무런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았다. 온라인 강의의 형식, 자막을 비롯한 최소한의 기준도 없었다. 심지어 1시간 수업 당 25분 이상의 수업을 진행해야만 한다는 최소 기준마저 삭제했다. 온라인 강의가 등록금에 걸맞은 수업일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수업시간마저 보장받지 못하게 됐다. 수업 시수 채우기에 급급한 대책에 불과하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온라인 수업을 장려해놓고 등록금 및 온라인 수업 관리는 대학이 알아서 할 일이라며 발을 빼버렸다. 기본적인 방침 및 재정 지원이 결여된 교육부의 대책은 허울뿐이다.
대학 역시 자구책 마련에 적극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자체적으로 온라인 강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지만 여전히 장애학생들은 강의 수강에 있어 불편을 겪고 있으며 실험·실습·실기 수업 수강생의 불만도 해결되지 않았다. 학내 구성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대책을 마련해야만 한다. 또한 등록금 산정 근거를 학생들에게 상세히 설명해주고, 후에 변동된 교육 환경에 따른 등록금 사용 내역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 교육 수요자인 학생 요구에 상응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학생사회 여론이 들끓는 와중에 양캠 총학생회는 잠잠하다. 양캠 총학은 학생 입장을 대학에 적극적으로 대변하지 않고 있다. 이는 학생들의 불만을 대학에 적극 피력하는 타대 총학의 모습과 대비된다. 숭실대 총학은 중앙운영위원회 성명을 통해 “수업의 질을 보장받지 못하므로 등록금 감면을 통해 학생들에게 합리적인 보상을 줘야 한다”고 밝히는 등 학생 입장 대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희대 총학 역시 학생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등록금 재논의를 위해 대학에 등록금책정위원회 개회를 요구했다.
등록금을 반환하라는 목소리가 끊이질 않는 주된 이유는 ‘수업의 질 하락’이다. 등록금 논의에 여지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수업을 제공하기 위해 고민해야 한다. 교육부는 시수 채우기에 급급한 정책 던지기를 멈춰야 한다. 대학은 질 높은 수업 내용을 위해 적극적으로 여론을 수렴하고 온라인 수업이 지닌 구멍 막기에 몰두해야 한다. 학생대표자는 대학과 학생의 연결 통로 역할을 하기 위해 함구하고 있는 입을 떼야 한다. 지금 바로 움직여야 한다.
불편에는 대응하고 불만에는 응답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