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특수성 보여줄 복지 조사
구민 수요에 민감한 반응 필요
「대한민국헌법」 제34조는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언급하고 있으며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제시한다. 사회복지를 보면 그 시대, 그 지역의 ‘인간다움’을 알 수 있다. 동작구가 그리는 인간다움은 무엇일까. 이홍직 교수(강남대 사회복지학부)와 ‘제4기(2019~2022)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19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바탕으로 동작구의 사회 복지를 분석해봤다.
수요 고려해 수준 높여야
사회복지는 국민의 생활 안정 및 교육·직업·의료 등의 보장을 포함하는 복지를 추구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의 총체다. 복지대상자는 생애주기에 따라 아동·청소년, 노년 등으로 구분하며 복지 욕구에 따라서는 장애인, 다문화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보통 사회 복지 수준을 파악할 때 예산, 투입인력, 기관 수 등 다양한 기준을 검토한다. 그러나 이홍직 교수는 제도의 질적 측면을 봐야 한다고 말한다. “제도의 양적 수치가 늘어난다는 점만으로 복지 수준이 증가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죠. 복지 수요에 적합한 정책을 펼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동작구는 아동·청소년 복지와 관련해 변화의 필요성이 제기된 곳이다. 유치원, 초·중등 교사 인원과 학교 수가 부족해 교육 측면이 미흡하고 흑석동 인근에 고등학교가 부재하다는 점이 해당한다. 이홍직 교수는 학교 접근성 문제 해결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정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일차적으로 학교 접근성 문제가 시급히 고려돼야 하죠. 또한 다른 지자체에서는 사회복지사를 교내에 채용하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 복지 정책을 논의할 수 있겠죠.” 실제로 동작구가 지난 5월부터 6월에 진행한 복지 이해관계자·주민 FGI(Focus Group Interview) 결과 아동·청소년 복지와 관련해 가족지원 상담 및 심리정서지원 프로그램 확대를 원하는 목소리가 있었다.
아동공동생활가정(아동그룹홈)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다. 아동그룹홈에는 학교생활 적응도가 낮아 어려움을 겪거나 가정과 사회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아동 등이 거주할 수 있다. 현재 동작구 내 아동그룹홈은 총 2개다. A그룹홈 관계자는 아동그룹홈을 향한 동작구의 관심과 이해도가 낮다고 이야기한다. “동작구의 체계적인 지원을 체감하기 어려워요. 그룹홈 규모가 작아 조금의 지원만으로도 효과적일 수 있는데 매우 미비해 아쉽습니다.”
동작구 내 등록 장애인 인원은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동작구청 장애인정책팀 왕미경 주무관은 이러한 변화에 따라 장애인 복지 사업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장애인 일자리 사업, 의료비 지원 사업 등에 주력하려 합니다.” 이홍직 교수는 장애인 복지 정책을 수립할 때 장애 유형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해당 자치구에 어떤 유형의 장애를 가진 사람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전 수요 조사가 이뤄진 후 그에 맞춰 예산을 투입하고 맞춤형 프로그램을 기획해야 해요.”
동작구민의 약 4.6%는 외국인이다. 신대방 권역에는 중국인 교포 밀집 주거지도 위치한다. 이들에게는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자립하기 위한 복지가 필요하다. 그러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사당2동에만 있어 신대방·상도 권역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의 센터 이용이 불편한 실태다. 이와 관련해 동작구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분소를 신대방동에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역성을 따르는 복지
지역 내 시설 입지와 재개발 사업 등도 복지 수요에 영향을 준다. 현재 동작구 내 1인 가구 비율은 약 41%로 매년 증가하는 경향이다. 공무원 시험 준비생이 많은 노량진 학원가와 흑석·상도·사당 권역에 분포한 대학가 등으로 인한 청년 밀집이 그 원인이다. 그러나 이홍직 교수는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이러한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동작구는 청년 유입이 큰데도 청년 복지가 많이 누락됐죠. 청년 창업,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기본적 의식주 부분까지 지자체에서 투자해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서 청년 복지를 위한 추진전략은 찾아보기 힘든 현실이다.
또한 이홍직 교수는 동작구 내 재개발 사업으로 저소득층 관련 복지 수요 감소를 예상했다. “재개발 사업으로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 이를 감당할 수 있는 높은 소득 수준의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게 됩니다. 저소득층의 빈곤과 관련한 복지 수요는 줄겠죠.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선택적 복지보다 보편적 복지가 필요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노인 복지 수요에서도 반향이 일어날 전망이다. 현재 동작구는 약 15%가 노인 인구로 이미 고령사회에 해당한다. 이홍직 교수는 노인 비율은 증가하나 재개발 등의 영향으로 인구 구성이 달라져 복지 수요가 변화할 것이라고 말한다. “의료·주거급여 등의 공공부조가 필요하지 않은 인구가 대부분일 가능성이 있어요. 노인이라도 저소득층이 아니라면 관련 복지 수요는 줄어들 수 있죠.”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도 해당 변화에 적응하려는 모습을 보인다. 노인의 기초생활보장보다는 여가·문화·사회참여 지원에 집중하는 측면이 그러하다.
변화를 알면 진화가 보인다
이홍직 교수는 지역의 성격을 사회복지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한다. “복지 제도의 근본적인 취지를 살리려면 지역의 고유한 특수성에 기반해 이뤄져야 해요. 동작구가 현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찾아야 하죠.”
한편 동작구는 지난 2월부터 ‘찾아가는 복지종합상담실’ 등을 시행하고 있다. 동작구는 해당 정책을 통해 기관 방문이 어려웠던 구민의 필요를 해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지난 19일 시립보라매병원에서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총 19건의 복지상담이 진행됐다. 상담에 참여한 정구혜씨(78)는 사회복지사가 친절했다며 지속적으로 도움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숙씨(76) 또한 긍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병원에 다니며 민원사항을 구청에 전달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런 서비스를 통해 상담 할 수 있어 도움이 됐습니다.” 해당 주민들은 상담 후 사회복지사를 통해 소관부서로 연계되거나 해결책을 도출했다고 전했다.
이처럼 동작구는 구만의 색깔을 가진 다양한 복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청년 등 일부 복지 수요층에 관련해서는 적절히 반응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올해 이창우 동작구청장은 동작구의 키워드를 ‘진화’로 꼽았다. 동작구가 진정으로 진화하려면 사회복지에서도 지향점을 확실히 해야 한다. 주민으로부터 들려오는 변화에 귀를 기울인다면 그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