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전물 훼손, 선전 방해에 해당
사과대 선관위 “엄중 처벌 예정”
혐오표현을 담은 낙서가 선거 운동의 질을 흐리고 있다. 지난 19일 사과대 선거운동본부(선본) 기호 1번 ‘STEP’의 선본원이 선거운동을 위해 부착한 자보가 혐오발언으로 훼손됐음을 발견했다. 현재 해당 선거 자보는 교체됐다.
제8대 사과대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지난 19일 사과대 학생회 페이스북 홈페이지에 사건 경위문을 게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19일 STEP 선본원이 303관(법학관)에 부착된 선거 자보의 훼손 상태를 파악했다. STEP 선본의 정·부후보가 훼손 상태를 직접 확인한 후 사과대 선관위에 신고했다. STEP 선본은 선거 자보 훼손 사실에 대한 사과대 선관위의 페이스북 공지 및 오프라인 자보, 선본 측 입장을 담은 자보 게시를 요청했다.
사과대 선관위는 이번 사건을 ‘선전물 훼손’으로 판단했다. 이는 「사회과학대학 선거시행세칙」 제12조 제2항에 따라 선전방해에 해당하는 부정선거운동이다. 사과대 선관위는 해당 혐오발언이 STEP 선본에 대한 ‘선전방해’및 ‘인권침해’에 해당하는 사건이라는 입장이다. 사과대 심명민 학생회장(정치국제학과 3)은 “새로운 선거 자보 및 사건 경위를 서술한 자보를 법학관 8층과 9층 사이 계단, 서라벌 6층과 7층 중앙 계단 등 총 세 곳에 게재했다”고 말했다.
사과대 선관위는 사과대 교학지원팀에 CCTV 확인을 문의했으나 선거 자보 훼손 장소에 CCTV가 설치돼있지 않아 범인을 찾지 못한 상태다. 심명민 학생회장은 “목격자가 나오고 혐오발언 작성자의 신원이 파악되면 처벌 수위를 더 심도 있게 논의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사과대 선관위는 추후 선거 자보 훼손 범인을 엄중히 처벌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