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본부, “사실상 자율개선대학 선정이다”
최종 선정 시 입학 정원 감축 권고 X
3년간 매년 최대 90억원 지원 받을 수 있어
어제(20일) 중앙대가 교육부 주관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기본역량 진단)’ 평가에서 ‘수도권 예비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됐다. 교육부는 오는 8월 각 대학의 부정, 비리 등에 정성 평가를 적용한 뒤 최종 자율개선대학을 확정한다. 최종 자율개선대학은 내년부터 오는 2021년까지 교육부로부터 연간 최소 30억원, 최대 90억원을 일반재정으로 지원받는다.
지난 20일 교육부는 기본역량 1단계 진단 평가 가결과를 공지했다. 구체적인 평가 점수는 아직 공개되지 않으며 가결과 이의신청은 내일(22일)까지다.
권역별로 평가한 이번 결과에서 수도권 예비 자율개선대학에는 중앙대가 포함됐다. 평가팀 이현경 차장은 “중앙대는 별도의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예정이다”며 “사실상 자율개선대학으로 확정된 것이라 기쁘고 뿌듯하다”고 말했다.
자율개선대학 선정 대학은 일정수준 이상의 자율역량을 갖춘 대학으로 판단돼 입학 정원 감축 권고를 받지 않는다. 또한 내년부터 3년 동안 교육부 ‘대학혁신지원 사업’을 지원받는다. 해당 사업은 ‘대학혁신지원 사업 포뮬러(안)’을 적용해 각 대학에 최소 30억원, 최대 30억원의 금액을 매년 일반재정으로 지원한다. 이 금액은 정규 교직원 인건비, 토지 매입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등의 사용을 제외하고 자율적인 예산 집행이 가능하다.
한편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되지 못한 대학은 기본역량 2단계 진단을 받는다. 이에 다음달까지 보고서 제출과 서면 및 현장 진단이 이뤄진다. 2단계 진단을 통해 해당 대학은 ‘역량강화대학’과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나뉜다. 역량강화대학 중 일부만이 입학 정원 감축 및 구조 조정을 조건으로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재정지원제한대학은 입학정원 감축, 대학 재정지원사업 참여 제한, 학자금 대출 및 장학금 지원 등에서 제한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