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교수평의원 선출 무산
하루빨리 본래 역할 다할 수 있어야
교수, 직원, 학생, 동문 등 총 15명으로 구성되는 대학평의원회. 대학평의원회는 예산안 심의 및 자문, 학칙 개정 등 대학 발전에 필요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법적으로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현재 정식 위촉된 제7기 대학평의원회 평의원은 직원, 학생, 동문 평의원 등 8명뿐입니다. 7기 교수평의원 7명은 선거 절차상 문제가 제기돼 정식으로 위촉되지 못한 상태죠. 이번주 가이드라인에서는 7기 교수평의원 선출 진행 과정과 구성원 간 갈등의 쟁점을 짚어봤습니다.
파행 또 파행…
지난해 12월 22일 처음으로 7기 교수평의원 선거가 치러졌습니다. 그러나 당시 전공단위별 교수평의원 후보자 선출 과정에서 일부 전공단위가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를 제대로 구성하지 않거나 직접선거의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에 기획처는 법률 자문 결과를 근거로 교수평의원 재선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죠. 반면 교수협의회(교협)는 교수평의원 선출 권한은 교수평의원 선관위가 가지고 있다며 대학본부의 개입은 적절치 못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이후 대학본부의 법률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교수평의원 선출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받은 단대는 후보를 다시 선출했습니다. 지난 2월 28일에는 7기 교수평의원을 최종적으로 다시 선출할 예정이었죠. 하지만 재선출도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일부 후보자들이 선거 과정에서 선거인단명부 오류와 기당선인에 대한 당선 무효 선언 부재 등을 문제로 지적했기 때문이죠.
지난달 5일에는 교수평의원을 제외한 평의원 8명의 위촉식이 열렸습니다. 김창수 총장은 위촉식 당시 “교수평의원 선관위에 빠른 시일 내 교수평의원을 선출하도록 지속적으로 요청하겠다”고 밝혔죠. 그러나 7기 대학평의원회의 완벽한 구성은 아직까지 오리무중입니다.
대학평의원회, 현재는?
현재 대학평의원회는 속칭 ‘하이브리드 대학평의원’으로 구성된 상태입니다. 한 대학평의원회에 각각 다른 시기에 선출된 평의원이 공존하는 웃지 못할 사태가 발생한 것이죠. 지난 16일 열린 제66차 대학평의원회 임시회의에 참석한 교수평의원 3명은 모두 6기 당선인이었습니다. 다른 평의원들은 모두 7기 평의원이었죠.
이날 임시회의에서는 2017 회계연도 결산과 학칙 개정, 임시의장 선출 등이 진행됐습니다. 7기 교수평의원이 정식으로 위촉되지는 않았지만 대학평의원회 운영을 시작한 것이죠. 그러나 회의에 참석한 11명의 평의원 중 단 3명만이 교수평의원이었습니다. 참석한 교수평의원 중 한 명은 임시의장 선출에 항의하며 회의장을 퇴장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임시회의는 정원의 3분의 2인 10명만으로 진행됐습니다.
대학본부는 6기 교수평의원 임기를 연장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6기 교수평의원 7명 중 5명은 임기 연장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12월 선출된 7기 당선인들이 여태 당선 취소 통보를 받지 못한 만큼 자격이 유효하다는 주장도 있죠. 이렇듯 교수평의원 선거 과정과 향후 진행 방향을 놓고 학내에서 날선 공방이 오가고 있습니다.
열쇠는 누구에게 있는가
대학평의원회를 둘러싼 구성원들의 의견은 분분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열쇠는 교수평의원 선관위가 쥐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교수평의원 선거는 선관위가 진행하고 대학본부는 개입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선거 무산 이후 선관위원장의 모습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선거 파행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으로 일관했죠. 대학본부도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아 보입니다. 대학본부는 선관위가 담당해야 하는 선거에 개입해 ‘관권 선거’를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죠.
6기 대학평의원회 임기는 지난 2월 28일에 종료됐습니다. 이후 두 달 이상 대학평의원회 구성을 둘러싼 진통이 계속됐죠. 그러나 교수평의원 임명 일정이나 구체적 해결책은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대학평의원회는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해 대학본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한 구성원들의 의견을 대학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도 필요하죠. 이제는 논쟁이 아닌 화합과 소통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하루빨리 대학평의원회가 완벽히 구성돼 본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