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 대학구조개혁평가 윤곽 드러냈다

 

지난달 24일 개최된 ‘2주기 대학구조개혁 현장토론회’에서 대학구조개혁 2주기 평가에 대한 정책연구결과가 공개됐다. 일반대 3명, 전문대 3명 등 총 8명으로 구성된 정책연구진은 2주기 평가에서는 상위 대학과 하위 대학을 구분해 하위 대학에 대해서만 정원 감축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1주기 평가와 비교해 정성평가 지표를 확대할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2주기 평가는 1주기 평가와 마찬가지로 2단계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1주기 평가는 A부터 E까지 총 5개의 등급으로 대학을 나눈 후 A등급을 받은 대학을 제외한 모든 대학에 차등적으로 정원 감축을 권고했다. 이와 달리 2주기 평가에선 대학을 이원화해 하위 대학에만 정원 감축을 권고한다. 이로써 상위 50%로 평가받은 대학은 정원 감축의 압박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2주기 평가 1단계에서 높이 평가받은 대학은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된다. 1단계에서 자율개선대학에 선정되면 2단계 평가를 받지 않으며 이에 따른 정원 감축 권고도 면제된다. 또한 자율개선대학에 대한 교육부의 행·재정 지원 혜택도 확대된다.
 

  2단계에선 자율개선대학에 포함되지 못한 대학들을 대상으로 X, Y, Z 세 등급으로 구분하는 평가가 진행된다. 이에 따라 등급별로 차등적인 정원 감축 및 재정지원사업 제한이 가해진다.
 

  정책연구진은 하위 50%에 해당하는 대학에 정원 감축이 이뤄질 것으로 예측했다. X등급에 해당하는 대학은 정원 감축만 권고받으며 Y등급 대학은 신규 재정지원사업 제한과 함께 국가장학금 Ⅱ유형 및 학자금 대출까지 일부 제한된다. Z등급 대학은 정부 주도 재정지원사업, 신·편입생의 학자금대출이 전면 제한되며 국가장학금도 규제할 전망이다.
 

  정책연구진은 Z등급 중 ‘한계대학’을 별도로 선별하겠다고 밝혔다. 평가 대학 중 1주기와 2주기 평가에서 모두 최하위 등급에 선정되거나 학생 충원율 등 중요 지표가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대학은 한계대학으로 선정된다. 한계대학은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통폐합 및 기능 전환이 권고된다.

  2주기 평가에선 정성평가 지표의 비중이 전체 60%에서 80%로 확대될 계획이다. 이는 1주기 평가가 정량평가를 중시하면서 평가받는 대학이 전임교원 채용이나 건물 신축 등에 과도하게 몰두하는 폐해가 지적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평가 지표가 일부 수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1주기 평가에서 2단계 지표였던 ‘대학 중장기 발전계획’, ‘대학 특성화’ 등 정성지표가 1단계 지표로 재조정된다. 또한 2주기 평가 2단계에는 ‘지역사회 기여도’와 ‘대학 운영의 건전성’ 같은 정성평가 지표가 추가된다. 이로써 2단계 평가의 대부분은 정성평가로 이뤄진다.
 

  1주기 평가 당시 중앙대는 정성평가 지표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 A등급에 선정된 바 있다. 특히 1주기 평가의 정성지표 항목 중 ▲학생 평가 ▲교육 수요자 만족도 관리 ▲취·창업지원 ▲진로 및 심리 상담 지원 등에서 강세를 보였다.
 

  대학본부는 박범훈 전 총장과 박용성 전 이사장의 비리 혐의는 2주기 평가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미 여러 번 교육부의 재정지원사업에서 불이익을 받은 바 있기 때문이다. 평가팀 신재영 팀장은 “아직 정확한 유권해석이 나오지 않았지만 부정·비리 건은 1주기 기간에만 영향을 주는 것으로 예상한다”며 “중앙대는 이미 교육부의 여러 재정지원사업에서 지원금 집행정지를 받는 등 불이익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불이익이 가해질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대학구조개혁 평가는 학령인구 급감에 대비해 지난해 2월부터 시행됐으며 평가결과에 따라 교육부는 재정지원 제한과 정원 감축 등의 조치를 취한다. 1주기(2014~2016년) 구조개혁평가를 통해 대학 정원은 4만 4천여 명 감축됐으며 이번 2주기(2017~2019년)에 5만 명, 3주기(2020~ 2022년)에 7만 명이 감축될 계획이다. 2주기 평가 시점은 2018년 상반기로 논의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