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힐러리가 승리할 거라는 게 내 예상이야. 트럼프는 대통령이 되면 안 돼. 그는 장애인을 비하했어.” “내 생각은 달라. 트럼프는 좋은 대통령이 될 것 같아.” “빈민층을 돕는 버니 샌더스가 당선됐으면 좋겠어.”
오는 11월 대선을 앞둔 미국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나누는 대화이다. 8,9살 남짓한 초등학생들은 후보자들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한다.
미국은 5세 때부터 투표를 가르친다고 한다. 선거를 앞두고 미국 각지의 초등학교에서는 모의 선거(Mock Elections)를 치르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대선 때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치러지는 모의 선거는 선거인 등록부터 투표 및 개표 과정까지 최대한 ‘실제와 가깝게’ 이뤄진다.
한편 지난 2014년 스웨덴 국회의원 선거의 투표율은 85.8%를 기록했다고 한다. 스웨덴은 의무투표제를 시행하지 않는 나라 중 세계적으로 투표율이 가장 높은 국가이다. 스웨덴 역시 유치원 때부터 민주주의와 투표의 개념을 가르친다. 정치 수업 시간에는 단순한 정치 이론을 넘어 각 정당의 역사와 철학에 관해 배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가. 사실상 대한민국은 제대로 된 정치 교육이 부재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입시 위주의 교육 현장에서 우리 삶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치’가 낄 자리는 없다. 정치 과목은 소위 ‘문과’의 영역으로서 그중에서도 대학 입시의 당락을 결정짓지 않는 과목으로 분류돼 하급대우를 받는다. 그나마 이뤄지는 수업은 이론적인 내용에 그친다. 한편 이공계열을 택한 학생들은 고등학생 때부터 정치 과목을 비롯한 사회 수업 자체와 거리가 멀어져야 한다. 이는 시민으로서 실제 정치를 바라보는 합리적인 시각을 기를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이다.
이렇듯 정치 교육의 수준이 매우 낮은 대한민국의 현실은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와도 깊은 관련이 있다. 다 같이 모인 자리에서 ‘정치·종교·출신 지역’ 얘기는 꺼내지 말아야 한다는 뼈 있는 농담이 있을 정도니 말이다. 정치를 합리적인 토론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는 폐쇄적인 분위기는 제대로 된 교육 기회마저 제공하지 않고 있다.
대한민국에는 성인이 돼야만 비로소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다. 만 19세가 되기 전까지는 결코 기회를 얻을 수 없는 ‘투표할 권리’이다. 성인이 됐을 때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려면 그에 대한 준비는 오래전부터 앞서 이뤄져야 한다. 제대로 된 판단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내리는 결정은 올바르지 못한 선택을 낳고 투표의 진정한 가치를 모르는 상황에서 정치 참여는 요원하기만 할 것이다.
어린 아이를 대상으로 한 정치 교육에 대해 너무 이르지 않냐고 말할지 모른다. 하지만 이미 제대로 된 정치 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어릴 때부터 실제 정치를 바라보며 토론하고 정치에 대한 감각을 기르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강조한다. 세상을 바꾸는 첫걸음은 바로 우리의 교육 현장에서부터 이뤄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