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입장 "학생회비 내야 한다"
 
건강한 사회를 만들 학생회비
학생회비 자체가 문제는 아냐
 
  인터넷에 학생회비를 검색해보니 ‘학생회비 횡령’, ‘학생회비로 회식’, ‘학생회비 관리 허술’ 등 썩 좋지 않은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이러니 학생회비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이 좋지 않을 수밖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내려야 할 결론은 ‘학생회비 내지 말자’가 되어야 하는 걸까요. 그건 결단코 아닙니다.
 
  학생회비가 학생자치활동의 밑거름이라는 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학생자치활동은 전인교육을 위해 대학에서 마땅히 이뤄져야 할 비교과과정의 한 분야입니다. 자치활동을 하면서 학생들은 시행착오를 겪을 것이고 이로 인해 민주 시민의 자질을 함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자치활동을 경험하는 것은 학생사회, 더 나아가 사회 전체를 건강히 꾸려나갈 수 있는 바탕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학생자치활동이 허공에서 행해지진 않습니다. 재원이 필요하죠. 그리고 그 건강한 학생 사회를 만들 재원이 바로 학생회비인 것입니다.
 
  지금이 어느 땐데 이런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하냐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분명 저것은 학생회비의 목표이기 때문에 이상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횡령, 관리 허술 등의 근본적 문제는 학생회비에 있지 않습니다. 학생회비의 수납과 운영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생기는 문제인 것이죠. 회비를 관리하는 학생회의 투명한 관리와 집행, 그리고 회비가 적절한 곳에 쓰이는지 감시하는 학생들이 필요합니다.
 
  학생자치는 배수진을 치고 있습니다. 자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학생도 이를 지켜나가려는 학생도 거의 없죠. 학생자치가 더 이상 흔들리지 않도록 학생들이 힘을 합쳐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모두 학생회비에 대한 편견을 차차 바꿔 나가봅시다.
 
 
반대 입장 "학생회비 내지 말아야 한다"
 
학생복지의 수요가 더 많아
학생회비는 강제가 아닌 자유
 
  모두 새내기 시절이 기억나시나요? 새내기 시절에 다소 당황스러운 일을 겪진 않으셨는지요. 1학기만 되면 각 학과에서는 적게는 10만 원 내외에서 많게는 40만 원 이상까지 학생회비 납부를 요구합니다.
 
  학생회비를 내라고 하는 입장에서는 항상 똑같은 레퍼토리가 나옵니다. 학생 자치를 위해서는 학생회비가 걷혀야 한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최근 학과단위의 행사들이 이전에 비해 그렇게 활발히 이뤄지진 않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학생들도 학생복지에 초점을 맞춰주길 바라고 있죠. 대학내일 20대 연구소가 연구한 자료에 따르면 ‘총학생회가 집중해야 하는 분야는?’이란 질문에 학내복지가 35%로 가장 많은 득표를 얻었습니다. 이는 비단 총학생회에게만 해당하는 점이 아닐 것입니다. 
 
  또한 학생회비가 잘못 쓰인 사례들이 너무도 많아 학생회비 집행자들을 신뢰를 할 수 없기도 합니다. 지난해 11월과 올해 1월, 총학생회장이 수천만 원의 학생회비를 횡령한 타대의 사례들이 잇따라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8월엔 중앙대 서울캠 총학생회가 학생회비를 도난당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학생들에게 학생회비 집행자를 신뢰하고 학생회비를 내길 바라는 것은 무리일 것 같습니다.

  학생회비 납부는 강제가 아니라 자유라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난해 공예전공에서는 학생회비를 내지 않은 학생들에게 학생회비 납부를 독촉하고 학과행사를 막는 등의 일도 있었습니다. 학생회비의 납부 여부는 온전히 해당 학생에게 달린 것입니다. 그 누구도 학생회비를 낼 것을 강요할 권리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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